중기중앙회 "과도한 경제민주화 시장경제 위축"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과 관련해,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화 추진은 시장경제를 억누르고 대기업들의 투자와 창조적 경제활동을 옥죄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논평에서,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등 이른바 '경제 3불'을 없애고,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회는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는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경제양극화 심화로 무너진 중산층의 소비 여력과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회복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