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기업 몰아내기 단속 그만 해라"

경기도 이천시의회는 오늘(17일) 지역 내 SK하이닉스, OB맥주 사업장 등에 대한 환경부의 과도한 단속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화시설을 거친 배출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기업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며 "기업 몰아내기를 일삼는 환경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측정오차 발생이 가능한 비정기적 조사방식을 개선하고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먹는물 수질기준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환경부 관련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하루 2천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64곳이 허가받지 않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을 배출했다고 지난 2월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72곳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폐쇄·사용중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