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국경색 책임 묻는' 국회의원 소환제 검토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숙명여대 교수인 박재창 당 정치쇄신특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소환제는 통상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극한대립에 따른 정국경색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 위원장은 "내각제에선 내각수반인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여야 극한대립으로 국회가 제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정국경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지난해 대선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이 대선공약으로 검토했으나 '남용시 정당정치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론에 부닥쳐 최종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헌 문제는 당 정치쇄신특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법률안에 대해선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하는 '전자국민창안제',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수 있는 '전자국민청원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밖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국회 수행표준위원회' 국민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옴부즈맨제도'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국회 시민사회특위' 등도 주요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세부적인 검토 과제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윤리감사관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교섭단체 제도 폐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