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애플 상대로 "앱 환불" 공익소송

한 경제시민단체가 애플을 상대로 유료 어플리케이션 환불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애플 측이 구매자가 알아야 할 앱 개발자 정보와 환불정책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기술적 문제로 내려받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 구매 정책은 한번 구입한 어플리케이션은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1일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 등을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