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추경안 대폭 수정 예고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보전용·부동산대책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 예산 세출확대 규모 5조 3천억원 중 부동산 대책 지원용 1조 4천억원 지방세우 지원용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확대는 2조 9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체 추경안 17조 3천억원 중 세입보존용이 12조원에 달하는 등 올해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대규모 세입 결손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에게 우선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예산이 4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어야 한다고 합의했는데, 일자리 예산은 4천억원에 불과해 어떻게 이런 예산안으로 시급한 서민경제 회복 대책이 되겠는가"라며 "대폭 수정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