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주택소유 확대허용 추진

베트남 정부가 올해 안에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건설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감안해 외국인의 주택 구입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찐 딘 중 건설부 장관은 관련 법령을 손질하는 게 여러가지로 도움이 된다면서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응웬 짠 건설부 차관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을 부동산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완화해야 한다며 법규 개정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09년 외국인 주택 구입 지침을 공표하는 개혁을 단행했으나 구입 자격을 대폭 제한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은 당시 직접 투자와 특수분야 학위·기술 소지, 베트남인과 혼인, 국가주석·총리 명의의 훈장 수훈 등 제한된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 한해 주택 구매를 허용했습니다.

당시 법령 시행 이후 베트남에 체류하거나 취업한 등록 외국인 8만명 가운데 427명만이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