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설 대신 요양병원…건보재정 연 2천억 낭비"

요양시설에서 지내도 되는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추가부담액이 매년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만여명 가운데 28.8％인 3만여 명은 병원 치료가 필요없는데도 요양시설 대신 요양병원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조사는 감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문해 지난해 1분기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환자들은 치료 대신 생활 요양 등의 목적이나 사회적인 평판 등을 고려해 요양병원을 택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요양병원이 매년 13.4%, 요양시설은 매년 33.7％씩 늘어나면서 환자유치 경쟁이 과열돼 환자들이 부적절한 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목욕이나 간호 등을 해주는 '재가(在家)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실재 방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결과, 요양보호사 9천여명은 자기 가족을 돌보고도 수당이 더 높은 타인을 돌본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해 290억여원을 더 받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