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영업자 세금징수 실태 점검

감사원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징수 실태를 점검합니다.

양건 감사원장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2분기 중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추진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또 이런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달 25일부터 복지예산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복지사업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최근 자살이 잇따른 사회복지 인력과 조직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국회가 요구한 4대강 공사구간의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실태 감사는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는 다음 달 29일까지 기재부와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