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무리한 대기업 규제 강화 우려

<앵커>

국회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 내용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법안들에 대한 심의에 나섭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대기업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계는 여야가 법안을 본격 논의하기 전부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가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거래법안을 겨냥한 듯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안에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안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