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무리한 경제민주화 법안 걱정"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는 대기업 규제 법안에 대해서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에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는 아니라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걱정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가 확인되면 총수 일가도 함께 처벌 받습니다.

또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대기업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처벌 규정도 강화됩니다.

재계는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 지도부 일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아직도 대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무슨 문제가 큰 것처럼 해서 기업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법안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