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MB일가 조세범 처벌결의' 상정…처리는 난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 일가를 조세범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 전 대통령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아들 시형씨에게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또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을 마친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