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 "민간인이 자살에 사용한 총기는…"

“민간인이… 서울 도심서 권총 자살 장롱 속 무허가 총기 파악조차 안돼”

러시아인들을 통해 총기 밀반입 꽤 높아…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는 그 동안 총기 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권총 자살 추정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교수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민간인의 권총자살. 국내에서는 전례가 드문 일이죠. 일단 사건을 살펴보신 결과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일단 한 건에 불과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서울 시내 도심에서 민간인이 권총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고 혹시나 이 사람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만약 총기가 여러 사람에게 보유되고 있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묻지 마 살인이라든지. 또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순간적인 격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에 휘말리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만약 총기를 사용하는 일이 생긴다면 참 끔찍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자살한 사람이 사용한 총기는 어떤 종류인가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명칭은 J22라는 모델인데요. 미국 제닝스라고 하는 미국 총기회사에서 제조한 것이고요. 22구경이고요. 총기 중에서는 가장 작은 구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 자체도 작고 손에 쏙 들어오고요. 흔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권총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총기가 경찰이나 군에서 관리중인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말씀드린 것처럼 총 자체가 아주 작고 화력이 약하거든요. 유효사거리라고 하죠. 총으로 사격을 해서 실제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거리가 약 9.1m밖에 안 되는 총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군이나 경찰에서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니고요. 주로 미국에서 생산되었지만 가격이 굉장히 싸고 근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작기 때문에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수출되었던 그런 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총기 반입 경로도 그 쪽에서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겠죠. 군이나 경찰 등 공식기관을 통해 흘러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형태의 총기이고 외국에서 이 총기를 직접 가지고 들어왔거나 아니면 우편 등을 통해서 받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우리 우편물 같은 것을 보면 말이죠. 세관에서 보통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입이 가능할까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검사라는 것 자체가 늘 완벽하지는 못 하고요. 주로 영상검사, 금속탐지라든지, X-RAY 등의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유사한 모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많은 물량들이 한꺼번에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손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보니까 우편 관련 관리에 있어서도 완벽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보면요.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적발되기도 했고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부산뿐만 아니라 어선이든 상선이든 외국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에는 다 이런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이 이야기되는 것은 2003년이었죠.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총격이 발생하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가해자도 러시아 마피아 피해자도 연루된 러시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부산항을 통해서 범죄자들이 총기를 가지고 하선을 하고 육지로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총을 가지고 들어와 살해를 하고 도주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되었고 그런 가능성들이 인천이나 부산 등 대형 항구 인근에서는 여전히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러시아 폭력 조직원도 그렇지만 선원이나 러시아인들에 대한 검사는 자세하게 잘 안 이루어지나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아무래도 정박 중인 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선이나 대형 배 같은 경우는 꼭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태풍을 피한다든지. 연료를 간다든지, 선원을 새로 채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정박할 수 있거든요. 정박 중에 있는 배의 선원이 하선을 해서 육지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선원에 대한 검문이 안이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아무래도 입법적인 부분에서 누수를 막아야하겠죠. 현재 총포, 도금 및 화약류 관리법 이라든지. 총기와 관련된 모든 규정에 있어서 구멍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요. 법 자체보다도 집행이 중요하죠. 엄중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세청 등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하고요.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검문검색, 우편들에 대한 검문검색. 현재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엽총류나 공기총 류. 기타 사격 훈련용 총기류.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벼룩시장에 가면 산탄총을 8만원에 구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