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15일 첫 회의…'검찰개혁' 암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홍일표,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한 뒤 향후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 특위에서 다룰 의제조차 확정 짓지 못했고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대검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과 같은 검찰개혁안 논의 방식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연히 사개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할 문제라는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검찰개혁을 포함해 사법개혁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사개특위에서 다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여야가 6월까지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킨다고 합의한 만큼 논의의 속도를 높이려면 법사위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사개특위는 국가 청렴, 반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