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정은, 국면전환 고민 중"

▷ 서두원/사회자: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제의를 한 지 사흘 만에 북한 측은 술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사실상 대화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4월 25일인 인민군 창건일 까지는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마침 북한 최대의 기념일인 태양절입니다. 김일성의 생일이죠. 연휴가 끝나는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는 개성공단 기업협회 임원진들의 방북이 허용된다면 개성공단 문제.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정부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맹비난을 하고 사실상 거부를 했어요. 거부라고 봐야합니까. 약간 통일부와 청와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대화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하기 전에 기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되돌아보면 남북이 비공개 접촉 와중에도 북한이 대화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종 외곽단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비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거부라기보다도 일종의 기싸움이라고 보고요. 어제 저녁에 청와대가 정부 성명 식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북한의 사실상 대화 거부로 판단하고 한 것이 또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다. 그런 표현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못된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통일부의 대응이 현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청와대가 초를 쳤군요. 국가 안보실이 대부분 군 출신 아닙니까. 대화나 이런 것에 조금 경험이 없죠. 그런데 북한이 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 태도에 달려있다. 대결 자세를 버려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대화의 뜻이 없지는 않다는 뜻 아닙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렇습니다. 북한의 협상 전략 전술을 보면요. 만약 우리 측과 대화의 뜻이 없으면 아주 공식기관을 통해서 남측에게 단호하게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조평통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떠드는 것은 대화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싸움. 남측이 이러한 입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의 기대도 섞여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러한 북한의 기자 질의응답을 가지고 일고의 거부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대응이 서투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요구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 또 남측이 김정은 제1비서 모독한 것 사과하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 아닌가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렇습니다. 핵이라는 것은 남북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특히 북미관계나 6자회담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의 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신뢰가 쌓이면 다 풀릴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이 그런 것을 요구하기보다도 일종의 기싸움의 연장선이서 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김정은 제1비서의 행보가 계속 보도되고 했는데 2주째 공개석상에 드러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마침 또 쿠데타 소문도 있고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여러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오늘 태양절 앞두고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다듬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일부의 쿠데타 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김정은 체제는 지난 1년간 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기능이 정상화되었고 군부 핵심조직에 김정은 측근들로 배치되었습니다. 또 나름 2주간 김정은의 움직임이 없지만 그 전에 보면 활발한 현지지도를 했습니다. 안정화 되지 않았으면 현지지도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정은 체제는 안정화 되었다. 그리고 아마 오늘쯤 태양절을 맞이해서 대남, 대미 나름대로 직간접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특히 김정은이가 직접 육성 연설한다면 지난 3월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핵과 경제건설, 병진노선. 병진노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핵을 가진 상태에서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병진노선을 재확인 한다면 앞으로 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측면에서 남, 미국, 중국 측. 모두 협력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김정은의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국면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럼 위기상황이 조금 대화가 가능한 그런 국면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기대가 생길 텐데 지난 주 발표이었나요. 한미 공동성명에서 2005년 6자회담 때 내놓았던 9.19 공동성명. 그것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는데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보장. 그 내용 아닙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9.19 공동성명의 내용은 크게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방금말씀하신대로 평화협정 논의라든지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 이러한 것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12월 이후 6자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에 9.19 공동 성명을 백지화 하고 6자회담은 죽었다. 종말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6자 회담이 열리기보다도 오히려 남북 대화. 북미회담. 4자회담. 이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올인하는 부분은 미국과 북한은 핵을 가진 국가로서, 다시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핵과 미사일. 그리고 평화협정과 관계정상화. 이런 현안들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하자. 미국과 통크게 협상하자. 이런 전략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겠죠. 핵 문제는 우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북한이 평화협정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평화협정 논의 선상에서 비핵화도 논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북한 측에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는데 중국이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개입 가능성이 있을까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중국은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섭섭함이랄까요. 불편한,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서운한 감정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런데 북한과 중국 관계는 특수 관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북편한 관계에 있더라도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래도 핵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중국의 대북정책은 뭐냐고 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크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 못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조중관계. 이것은 분리 정책을 펼치겠다. 이것이 중국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용납을 못 하면서도 이것을 연계한 정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과 조중 양자 관계 연계를 하지 않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미국 측이 약간 자세를 낮추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해주면 중국이 신경쓰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MD체제. 이것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제안을 했다고 해요. 어떤 변화가 보일 수 있을까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중국의 최근 2가지 사례를 보면요. 일전에 보면 미국에서 대률간 탄도 미사일 지연발사. 이것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캐리 장관의 방중.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MD. 국가 미사일 방안체계, 이것 축소할 수 있다. 사실상 미국이 국가 미사일 방어체제. 이것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에 나섰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북한이 과연 미사일을 쏠 것이냐. 언제 쏠 것이냐. 이것인데 원래 예측하기로는 태양절인 오늘까지 10일부터 15일까지 쏜다고 예상했는데 오늘이 15일 이예요. 오늘 쏠지. 아니면 25일이 인민군 창건일이니까 그 때까지 긴장을 또 하면서 기다려야 할지.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저는 북한이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이것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수단 같은 중거리 급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런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항행 금지구역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예고를 합니다. 예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런 중거리급 이상의 미사일 지원 발사는 대미 압박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국이 UN 안보리 대북 재제 결의안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북 재제에 나섰을 때 그 때 1단계로 이러한 무수한과 같은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압박한다. 그러면 2단계로 핵실험.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이 이런 무수단과 같은 미사일을 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북한이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성공으로 사기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사일 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