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추경 '여야정협의체' 15일 첫 회의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문제를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가 내일(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4월 임시국회의 시급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이 협의체는 부동산 관련입법과 추경 규모,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해 나가게 됩니다.

여야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도출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9억 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과 6억 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양도세, 취득세 면제 기준이 되는 금액·면적 가운데 한 가지만 적용하거나, 양도세 감면 집값 기준을 9억 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을 강남 살리기로 규정하고 면적기준을 철폐하고 양도세의 경우 금액 기준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취득세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경도 여야는 경기부양 예산을 10조 원 이상 배정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재원조달 방법과 추경 규모·용처 등을 둘러싸고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