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 현대가 3세에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3세 22살 정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살 홍 모 씨와 21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로와 학업 문제를 들어 선고유예를 요청했으나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나 취학·입학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미국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학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마를 단순히 흡연한 것과 매매한 것은 다르다"며 "김씨 등 3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 자택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홍씨와 함께 대마 0.5ｇ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씨는 같은 날 저녁 서울 압구정동의 한 PC방에서 김씨로부터 대마 2ｇ을 넘겨받아 이 가운데 1ｇ을 이씨에게 전하고 남은 1ｇ을 정씨와 절반씩 나눠 피운 것으로 드러나 함께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