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대형병원 30초 진료…"

“대형병원 ‘30초 진료’ 실태와 위기에 직면한 공공병원 해결방안”

우리나라 정부, 의료 체계를 관리 실패. 의료수가 체계 자체의 변화가 더 중요. 현재 공공병원 OECD 경제 개발협력기구 평균이 70%인데 비해 우리나라 6%정도로 부족.



▷ 한수진/사회자:

30초 진료. 모니터 진료, 컨베이어 벨트식 진료. 요즘 대형병원 진료실 풍경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대형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환자도 의사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더불어 위기에 직면한 공공병원의 실태와 해법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균 정책실장님 안녕하세요.

▶ 우석균 정책실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대형 병원 진료실 풍경 잘 알고계실 텐데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 우석균 정책실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네. 의사 한 명이 하루에 150명. 더 많이도 보는 상황이니까요.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진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우석균 정책실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외국의 예를 들자면 너무 동떨어진 예 같겠습니다만 최소 15분 내지 30분 정도 진료를 한다던데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환자의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의사도 제대로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괴감들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세요.

▶ 우석균 정책실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진료 체계.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정상적으로 체계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한 병은 대학 병원에서 보고 경한 병은 동네 의원에서 보는 이런 의료 전달체계라고 불리는 체계가 잘 안되어 있는데요. 대학병원도 감기를 보고 이렇게 사실상 거의 무정부적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대학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쏠리고 있고 1차 의원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형병원 쏠림화 현상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환자들이 대형병원만 신뢰하는 환자들의 탓이 큰 것일까요. 아니면 병원 측도 책임이 있을까요.

▶ 우석균 정책실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환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관리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는 1차 의원이 사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우 공공성을 높여서요. 예를 들어 정부가 간호사들을 2주에 한 번 정도 파견을 해서 단지 앉아서만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즉 동네 의원을 평가해서 잘 오지 않는 환자들은 간호사들이 찾아가고요. 사회복지사들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하고 환자들을 1차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학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1차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나라들이 더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3차 병원으로 많이 몰리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30초 진료 같은 경우는 교과서대로 진료하면 병원이 망한다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 수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석균 정책실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글쎄요. 교과서대로 하면 병원이 망한다는 것은 사실 의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닌데요. 교과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결국 수가문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60%밖에 되지 않아서 나머지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지 않은 MRI라든가 이런 것은 가격이 높습니다. 교과서대로 진료를 하려면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으로 모든 의료비를 다 지급하고 적정하는 것은 필요한데요. 현재로서는 병원의 수입이 일반 기업 보다 높은 대략 9.1% 정도. 1년의 연간 순수익률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병원이 망한다. 라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과장이 아닌가 싶네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우석균 정책실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아까 말씀드렸듯 1, 2, 3차. 즉 감기 같은 것은 동네 의료기관에서 보고 경한 병은 2차 병원. 중한 것만 대학병원에서 보는 이런 1, 2, 3차 대학병원 전달체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문병원이나 지역 거점 병원을 살리는 것. 이것도 대안이 되겠습니까.

▶ 우석균 정책실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지역 거점병원이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믿을만한 2차 병원. 맹장염 수술하고 이런 2차 병원 급. 암 환자 수술은 아니지만 믿을만한 2차 병원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지나치게 상업화 되어 있어서요. 우리나라 병원의 문제는 총체적 난국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진료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 없을까요.

▶ 우석균 정책실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아까도 말씀드렸듯 건강 보험으로 되는 것이 60% 정도. 적용 안 되는 것이 약 40% 정도.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인데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가가, 수가라기보다는 가격을 병원이 마음대로 책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 정부기관하고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많이 다르고요. 이 때문에 수가는 낮다. 높다.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수가 곱하기 행위 양에 따라 의료 기관의 수입이 정해집니다. 행위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병원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외래완자를 많이 보는 것도 결국은 수가가 높든 낮든 환자를 많이 받으면 그것에 따라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수가 체계 자체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 우석균 정책실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다른 나라를 보면 다 사전 지불제도. 왜래는 물론 아니지만 입원 환자의 경우는 사전 지불 제도를 시행해서요. 총액 계약제가 가장 많고요. 즉 1년에 얼마. 이렇게 병원과 계약을 해서 그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병원끼리 나눠 갖는 그런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포괄 수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서 맹장염이면 얼마. 우리나라에서 일부 시범시행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병마다 어떤 행위를 하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해서 과잉 진료를 막는 그런 수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공공 병원 문제도 여기에 연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주 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공공의료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도 관련해서 농성을 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우석균 정책실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고요. OECD 경제 개발협력기구 평균이 70%인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6%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공공병원이 너무 적은데 이것을 또 없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병원이 하고 있는 기능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서요. 폐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만성 적자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 우석균 정책실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 병원의 적자 문제는 심각하기는 한데요. 첫 번째는 우선 공공병원의 기능이 가난한 환자들을 본다든지. 또는 신종플루와 같은 국가적인 전염병이 돌 때. 사실상 민간 병원들은 처음에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역할은 적정진료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이 표준적인 진료를 하면 일부 사립병원들이 그에 따르는 그런 형태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사립 병원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돈벌이에 치중하는 진료를 하고 공공병원들이 그에 따라서 돈이 안 되는 환자들을 넘겨받기 때문에 공공병원 재정 적자가 훨씬 더 크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병원의 경우, 지방 의료원의 경우는 민간 병원보다 입원과 환자의 진료비가 71%, 74%로 약 70%정도밖에 돈을 받지 않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적자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지방 의료법에 따르면 회계 기준을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니까 시설이나 장비는 정부가 지불하고 운영은 의료원이 하는 이런 형태인데 시설과 장비 모두 다 적자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약 2배 정도로 과장되어 있어서요. 진료의료원 같은 경우는 적자가 1년에 60억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상 시설이나 장비. 이런 부분들을 빼면 약 30억 적자정도 되고 적자가 과장되어 있고요. 그렇게 잡아놓고서 지방 의료법 21조를 보면 3년 동안 단기 순이익이 적자 나면 원장이 해임되거든요. 이런 식의 별로 정확하지 못한, 공공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만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바꾸어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