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부정입학 외국인학교 제재 방안 마련할 것"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외국인학교 실태점검에서 부적격 입학 학생들이 대거 적발돼 출교 조치된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유 의원은 오늘(11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외국인학교도 일반학교처럼 입학 등 학사관리 감독대상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부정입학 학생을 출교하도록 한데 그친 시교육청의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지금까지 외국인학교 19개 중 12개 학교에서 모두 211명이 부정입학으로 재학 중인 사실이 드러났지만,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관할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