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겨냥 반덤핑 제재 강화 추진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해 반덤핑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외국산 제품이 원가 이하로 팔렸다는 내용이 담긴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기업에 강제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업계의 고발이 없더라도 규제 당국이 주도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아시아 경제 대국인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기업들이 나서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은 희귀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막는 국가에 대해 관세 상한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희토류 수출 통제로 비판을 받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