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간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활동 확대 주장

일본의 집권 자민당 간부가 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의 후방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은 어제(10일)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북한 관련 동향을 언급하며, 미-일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다른 국가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시바 간사장은 특히 "한반도 유사 시 호주나 한국군 등이 출동했을 때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만 보급이나 구조 활동을 해도 정말로 좋은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일본은 1999년 미일 방위 협력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며 유사 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 지원 방안을 정한 주변사태 안전확보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시바 간사장의 말은 자위대가 호주나 한국군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간사장은 또, 이날 강연에서 자민당이 만든 '국가안전보장 기본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