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남한 영공 통과시 뾰족한 대책 없어

북한이 준비를 완료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남쪽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태평양의 괌이나 일본 영공 쪽으로 발사할 때 미국과 일본이 요격할 가능성이 크고 미사일의 일본 영공 통과로 인한 국제법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실제 정부 당국은 10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동해 방향으로 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남쪽으로 쏴 우리 영공을 지나갈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무수단은 동쪽과 남쪽 두 방향을 쏠 수 있다"면서 "동쪽으로 쏜다면 일본에 부담을 덜 주는 방안으로 홋카이도와 혼슈(일본 본토) 사이를 통과하도록 쏠 수 있고, 남쪽으로 쏘면 남한을 통과한 뒤 제주도 동쪽과 일본 규슈 사이를 지나 필리핀 동쪽 해역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무수단을 남쪽으로 쏠 경우 지리적으로 우리 영공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적국의 미사일이 자국의 영공에 진입하면 국제법적으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유엔헌장도 이런 자위권을 유엔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헌장 51조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사거리 3천∼4천㎞의 무수단 미사일을 남쪽으로 발사하면 최대 500㎞까지 상승하고 100㎞의 고도로 남측 영공을 통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군은 현재 이런 고도로 진입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해상 대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7천600t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M-2 대공미사일은 최대 도달 고도가 30∼40㎞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은 최대 도달 고도 160㎞ 이상의 SM-3 대공미사일을 탑재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탐지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보유 중인 SM-2 시스템을 SM-3급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상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능력도 제한적이다.

공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요격미사일은 고도 30㎞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는 능력을 갖췄다.

우리 군은 1조원을 들여 독일에서 발사 장비 등 PAC-2 48기를 도입해 실전 배치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2011∼2012년 진행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공동연구에서 한국군의 PAC-2 체계로는 요격 능력이 40% 이하로 나타나 미사일보다는 항공기 요격용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다.

국방부는 PAC-2를 개량한 PAC-3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고도를 두 배가량 늘린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사거리 2천500∼4천㎞인 무수단 미사일이 우리 영공을 지나가면 고도가 10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요격체계(PAC-2)로는 요격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에 피해가 있으면 그만큼 응징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책은 (미사일 발사 후) 진행 상황을 보고 정부가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