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유신, 영구집권 위한 친위쿠데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유신체제에 대해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퇴보한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유신체제를 평가해 달라"는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삼권분리 원칙이 무너지는 등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말했고, 5·16에 대해서는 "물리적 힘을 사용한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정희 정부가 경제적 근대화나 민족적 자신감 회복 등 여러 분야에 끼친 공적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5공 출범 당시 비판적 성향의 기자로 분류돼 해직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주요 방송사의 파업에 따른 언론인 해직사태와 관련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노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성과에 대해서는 "당초 설정한 목표가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작년말 기준 직접 고용창출이 2천200명으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 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 "이통사의 수익 규모를 고려해 부담을 느낄만한 정도로 과징금이 부과돼야 한다"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등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