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로 새는 세금 한해 1조910억원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 규모가 한 해 1조900억여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석유관리연구원이 가짜석유 탈루세액을 조사한 결과 2011년 10월부터 1년간 가짜 휘발유에서 3천308억원, 가짜 경유에서 7천602억원 등 1조 910억원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해당 기간 가짜휘발유 유통량은 36만 킬로 리터로 국내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3.3%, 가짜 경유는 전체 소비량의 8%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가짜 석유 제조에는 산업용 도료나 시너 등의 용제와 값싼 등유 등이 사용되는데 이같은 원료가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거나 크게 낮아서 거액의 탈루가 가능합니다.

석유관리원은 시너같은 용제 업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가짜휘발유는 90% 이상 근절했지만, 가짜경유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에 가짜석유를 주유하면 엔진 수명 단축, 연비 감소, 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다, 발암성 물질 등 유해가스 배출이 크게 늘어난다고 석유관리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