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그리고 브로커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전동 휠체어의 발급 과정에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엉터리 처방전이 남발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실내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조이스틱 같은 간단한 조종 장치로 몰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더 선호하는데요. 비용도 전동 스쿠터가 백만 원 대인데 비해 전동휠체어는 2,3백만 원대로 훨씬 높습니다. 두 가지 보장구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구입비의 80%를 지원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국내 업체의 제품 1개를 장애인이 받으면, 업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7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 생산, 수입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브로커에겐 장애인들이 고객이 되는 셈인데요. 브로커 입장에선 장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장애인을 많이 유치할수록 그만큼 전동휠체어를 팔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브로커는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팀은 대역 배우를 장애인인 것처럼 꾸며 브로커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차를 몰고 찾아온 브로커가 이 여성을 차에 태우더니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는 잠시 뒤 의사를 데리고 나와서 여성을 차에 앉혀 둔 채로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기초적인 검사는 고사하고 차 안에서 손 하나 대지 않고 5분 만에 진찰을 끝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의사를 만나기 전에 브로커는 이 여성에게 처방전을 받아낼 방법을 주지시켰습니다. 왼쪽이 불편하다고 하고 의사가 팔을 들어보라 하면 어깨높이 이상 올리지 말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브로커 지시대로 한 뒤에 수수료 3만 5천 원을 내니까 이 의사는 휠체어 비용 지원에 필요한 처방전을 내 줬습니다.
  이런 처방전만 있으면 전동휠체어를 곧바로 탈 수가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같은 장애인 전동구 역시 약국에서 약이 처방되는 원리와 똑같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이 사람은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적격 통지서를 보내 줍니다. 이 통지서가 왔다고 브로커에게 통보하면 생산 또는 수입업체에서 장비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브로커는 전동휠체어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한 대 팔 때마다 수당을 받는 일종의 영업사원인데요.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많아질수록 제조사와 브로커는 돈을 벌지만 대신 건강보험 재정은 그만큼 새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 가운데서도 고령층이 브로커들의 브로커의 주된 고객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만큼 인터넷 사용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젊은 사람에 미치지 못합니다. 휠체어 지원 기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브로커들은 이 틈을 파고듭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금이 나간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7만여 대이고요. 지난해 여기에 지원된 건보 재정이 94억 원에 달합니다. 전동 휠체어가 꼭 필요한 장애인이 브로커 없이도 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적극 홍보하고, 관리 감독은 강화하는 행정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