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주택대책 관련 주요법안 4월국회 처리"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해 주요 관련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우스푸어 지원과 목돈 안드는 전세 등은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뜻을 피력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국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취득세와 양도세 문제 등에 필요한 주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습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확대 등 대부분 과제가 상반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의 기존 주택 범위를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허용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6월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다.

하우스푸어 지원과 목돈 안 드는 전세 등은 6월 안 시행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