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묘수없어 '고심'…단계별 대응할 듯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체류인원 철수 문제 등에 대해 "입주기업과 협의하고 관련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정부는 통일부성명을 통해 유감 표명과 함께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감정적 대응을 삼가면서도 북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던 일단 북측의 방침대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철수와 잠정중단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9일부터 5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북한이 출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자동으로 올스톱된다.

정부가 북측의 개성공단 압박조치에 대한 그동안의 스탠스에 변화를 줄 것인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정치권과 입주기업 등의 당국 간 대화나 특사 파견 촉구에 대해 북측이 먼저 비정상적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북한이 정상화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묘수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밝혀왔던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기조를 내부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으로 북측의 추가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잠정중단에 이어 폐쇄조치까지 취하면 정부도 개성공단 운명에 대해 근본적 검토를 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상황 진전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폐쇄에 따른 남측 기업들의 보상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법에는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당국 간 합의 파기·불이행 등 '경영 외적 사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철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 475명이 체류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8일은 39명이 귀환했다.

북측이 잠정중단을 발표하기 전 기준으로 현지 체류 475명 가운데 77명이 9일 남쪽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따라서 9일에는 이들 77명을 중심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인원은 이후 단계적 철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철수가 거론되는 것은 일단 귀환하면 적어도 최소한 당분간은 다시 공단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만큼 공장 마무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측의 이날 조치가 있기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에 오는 10일까지 체류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