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직 부정부패 없애고 법치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제도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의 핵심기관인 권익위와 법치의 토대를 만드는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특히 "권익위는 부패 행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서 건전한 사회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법은 법령 하나를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것이 내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 찾기가 어렵다"면서 "법제처가 법 자체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찾기 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들이 현장에서 구현될 때 부족한 점은 없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지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정책 추진 방향을 바로잡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