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 크게 늘어…3달 새 301건 접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중재를 신청한 건수가 최근 석 달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출범한 지 1년 만에 모두 804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그 가운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301건으로 전체의 37.4%에 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월평균 신청건수는 지난 해 56건 수준에서 올해에는 1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조정이 시작된 건수는 29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된 것은 10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는 444건, 취하는 6건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의료중재원을 통해 합의에 이르거나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총 133건으로 조정성립률이 83.1%에 달합니다.

다만 피신청인의 참여가 저조해 조정이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미나를 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의료중재원 창립 1주년 세미나를 열어 감정위원 정원 확대와 신속한 조정·중재 절차를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중재원 창립 1주년 세미나는 오는 25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