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우리민족끼리' 관련 수사 착수…처벌 여부는?

<앵커>

어제(4일) 공개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국내 인사들 이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공안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마녀사냥식 신상털기는 안 된다,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과 경찰은 국제 해커조직 어나너머스의 해킹으로 공개된 회원 명단 가운데 국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 가입 경로와 이적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가 이적단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거나 찬양 글을 내려받아 유포한 경우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이트를 통해 북한 사람과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채팅을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공개된 회원들의 이름과 직업 등 신상정보를 마구잡이로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현천/변호사 : 타인의 신상을 인터넷에 함부로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종북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마녀사냥식 신상털기라며 신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