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재난 지역 지도' 제작에 논란 예상

<앵커>

미국은 범죄가 발생한 현황을 지역별로 알 수 있는 범죄지도라는 것을 공개합니다. LA를 한 번 볼까요.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한 범죄 건수가 나옵니다. 사건 발생 지역에는 다양한 아이콘들이 표시가 됩니다. 강도를 뜻하는 복면을 클릭하면, 사건 발생 날짜와 주소, 그리고 피해내용까지 뜹니다. 우리 정부도 비슷한 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치안이 먼저냐, 집갚이 먼저냐 논란도 예상됩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지역을 모델로 만든 범죄지도입니다.

노란색부터 빨간색까지 5단계로 표시되는데, 빨간색이 진할수록 범죄 발생 건수가 많고 가로등과 CCTV같은 방범 시설물이 적은 지역입니다.

지난 2011년 산사태가 났던 우면산을 모델로 만든 재난지도입니다.

산사태 발생 지점이 역시 빨갛게 표시됩니다.

정부는 범죄 위험 지역과 재난 우려 지역을 알리는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유정복/안전행정부 장관 : 국민들도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보호하고 당해 지역이나 기관에서는 더더욱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실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범죄 지도를 만든 뒤 이후 실제 범죄 발생과 대조해보니 예보 정확도가 71%나 됐습니다.

범죄 일어날 가능성 큰 지역을 예상해 대비하자는 취지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조병렬/서울 목동 : 범죄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좀 좋을 거 같아요.]

[송지영/서울 고척동 : 오히려 불안을 야기시켜서 주민 간의 불신 이런 게 너무 확산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우범 지역으로 낙인찍힐 경우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우려합니다.

[표창원/범죄학 박사, 전 경찰대 교수 : 특정 장소와 특정 동네에 범죄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그 동네가 범죄가 빈번한 지역으로 낙인찍히는 잘못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준비작업을 거쳐 내후년에 범죄지도를 공개할 방침이지만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박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