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개성공단 위기에 '강온양면' 대북압박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일 북한의 잇단 개성공단 위협에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며 북측의 변화를 압박했다.

류 장관은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를 강조하며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했다.

그러나 5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는 대북 경고의 메시지에 상당한 무게가 실렸다.

그는 "더이상 생산활동이 어렵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전적임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북한 책임론을 처음으로 거론했다.

특히 현단계에서 개성공단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신변안전을 위해 철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상황이 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개성공단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철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대목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해 북측에 근본적 질문을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수장인 자신이 개성공단 유지·발전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북한이 남쪽의 일부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개성공단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데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언급에는 개성공단 통행제한이 장기화되고 특히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이 억류 상황에 빠지는 상황을 북측이 연출할 경우 개성공단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상황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최악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까지 지키지 못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환경이 더 척박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류 장관은 현 상황을 북측이 3차례에 걸쳐 통행을 차단했던 2009년 3월보다 더 심각하게 봤다.

그는 제3차 핵실험과 정전협정 파기 선언, 전에 볼 수 없는 수준의 대남·대미 비난에 이어 개성공단 문제가 나왔다는 점이 차이점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공단 문제로만 국한시켜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핵실험 이후 일련의 행동들이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 장관은 그러면서도 유화적 메시지도 거듭 보냈다.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철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공단 폐쇄 사태를 원하지 않으며, 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를 쓰지 않다가 작동하면 굉장히 물을 끌어올리는 데 애먹는다"면서 개성공단의 마중물 역할도 재차 상기시켰다.

북한이 신뢰를 보여주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라 더욱 유연한 대북 접근과 함께 국제사회와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변할 수 있는 환경도 적극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