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성범죄에 최고 사형…형법 개정

인도 정부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발효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어제 무커지 대통령이 서명해 정식 발효됐습니다.

새 형법은 성폭행으로 유죄를 인정받으면 최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죄질이 나쁘면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한 기존 성범죄 형량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경우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범행 횟수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성폭행 누범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과 관음 행위도 범죄로 규정해 최고 7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스토킹이나 관음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보석을 불허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여대생이 버스에서 성폭행 당하고 숨진 뒤 성범죄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부부 사이의 성폭행을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술한 경찰력과 사법부 역할 탓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인도에선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내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인도 대신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