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서쪽으로 간 까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서부의 콜로라도주로 날아갔다. 이 곳은 전통적으로 남부지역과 함께 개척정신과 총기 소지권 주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 영화관과 학교에서 각각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 새로운 총기 규제 입법을 추진하는 곳이기도 하다.

시퀘스터(예산 자동삭감)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음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을 비우고 `서부'로 간 까닭은 공화당의 반대와 총기협회의 로비에 막혀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자신의 역점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지역 중 하나가 된 콜로라도에 가서 막판까지 안간힘을 쓰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콜로라도주 경찰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제는 총기 소지자들조차도 빈발하는 총기 사망사고들을 막기 위한 지각 있는 조처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랑스러운 총기 소지자들로부터 헌법적 권리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폭력적인 총기 사용에 대한 모종의 규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정책과 총기 보유에 관한 헌법적 권리 사이에 모순이 전혀 없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총기 관련 범죄 대응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연방의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뉴타운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20명과 교사 6명이 사살당한 지 현재 꼭 100일이 지났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의 충격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 시간만 하루하루 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기 관련법을 개혁하려는 오바마의 야심 찬 계획은 연방의회에서 심각한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공격 무기 금지와 대용량 탄창 규제를 시행하려는 백악관의 기대는 현재 퇴색해가고 있다.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확대 조항 정도만 겨우 살아남을 공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는 총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내 학교의 무장 경비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새로운 총기규제법안이라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느끼는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은 입법과정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행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만이 아니다. 아칸소, 루이지애나,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 보수성향의 선거구 여론 사이에서 어려운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입장에 직면해 있다.

한편 오바마의 노력에 화답하듯 코네티컷 주의회 상원은 이날 총기 규제 일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의회 하원으로 넘어가 역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대널 멀로이 주지사도 입법과정이 끝나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답답한 상황에 그나마 숨통이 터진 가운데 오바마는 콜로라도에 이어 8일엔 코네티컷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11월 재선 과정에서 승리한 콜로라도 주의회 의원들은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공격용 무기의 탄창 크기를 규제하도록 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