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대북외교 안먹혀…돈줄·인권 압박해야"

미국의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당근'보다는 '채찍'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WP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 위협은 목적이 분명하진 않지만, 내부 체제 안정과 대미 압박을 위해 한반도 위기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확실치 않은 가운데 오히려 서방에서는 일부 동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런데 이는 북한 정권에 대해 '도발과 보상'이라는 오랜 공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에도 북한의 도발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다 또다른 도발을 초래한 아픈 교훈을 갖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WP는 "외교는 통하지 않았고, 중국에 북한 정권을 통제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다"면서 실제로 효과를 거뒀던 것은 지도부를 겨냥한 금융제재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2005년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자금을 동결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대북 제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수많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미국 재무부는 여전히 북한과 해외 은행들의 거래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와 별도로 한·미 양국이 북한의 강제수용소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WP는 북한이 대규모 군사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국지도발을 할 수 있는 만큼 최근 B-2 폭격기와 첨단 구축함 등을 한반도 인근에 투입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