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제외…양도세 차별 논란

<앵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 부분이 차별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수도권에만 80만 가구가 넘는 중대형 아파트들이 이 혜택에서 제외된 반면에,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재미를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장선이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매매가가 지난 2006년 입주 때에 비해 반토막난 상태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대부분 85㎡가 넘는 중대형 아파트여서 이걸 사는 사람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황인태/공인중개사 : 8억정도 거래가됐던 게 지금은 4억 초반대 전혀 혜택도 못 보지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실정이죠.]

이 아파트는 시세가 고작 3억 원대지만 215㎡나 되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8억 6천만 원짜리 강남 은마아파트는 84㎡여서 양도세를 면제 받습니다.

[이진원/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 금액제한은 이해가 되는데 평수제한이 굉장히 저희 경기도나 서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불리한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81만 7천600가구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양도세 감면 요건이라면 거래 활성화와 하우스푸어 구제에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지역별로 양도세 감면 대상을 금액이나 면적에 따라서 세분화하는것도 한 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취득세를 면제 받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도 부부합산 연 소득을 6천만 원 이하로 제한해 수혜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에 앞서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