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벤처·연대보증·지하경제에 주문 쏟아내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각종 주문과 당부를 쏟아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행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부처의 보고는 25분 정도로 짧게 끝났다.

나머지 시간에는 일자리 창출 방안,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대책,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부 주제를 놓고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고,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졌다.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활발한 벤처 창업을 위해 벤처 1세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들은 엔젤투자나 M&A뿐만 아니라 멘토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과 세제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금융지원은 융자보다 투자방식으로 변화하고, 벤처 1세대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도 참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원동 수석은 "벤처 1세대의 자금이 벤처로 흘러들어가는 벤처생태계 조성방안을 늦어도 5월까지 만들려 한다"며 "이번에도 중소기업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 기재부 등과 협업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공공조달과 관련, "신제품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고, 창업 후 투자자금 회수 어려움에 대해서는 "IPO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M&A를 통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M&A 자금을 R&D 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법인세 감면분이 M&A 자금으로 돌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대책에 대한 토론에서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특별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대보증제는 금융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2금융권에 여전히 있는 만큼 이런 관행이 조속히 없어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더욱 많은 대부업체들이 기금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고, 지자체나 검경 등의 대부업체 현장검사나 불법사금융 단속과도 연계해 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전환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해 기금에 채무조정신청을 방해하는 대부업체 불법영업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민의 기금 활용이 쉽도록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할 것과 지자체의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주문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기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역외탈세에 엄정 과세하고 불법사행산업, 사금융, 다단계판매 등에 기관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가조작이 날로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데 적발과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합심해 신속한 조사와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지도록 종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과세행정이 현금거래나 차명ㆍ은닉계좌, 편법상속ㆍ증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기관 간 소득파악자료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금융정보 공유는 금융정보분석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라든지, 공정위의 대주주 거래내역이나 비상장 계열사 내부거래 내역 등도 해당된다"며 "다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현장 집행을 책임지는 국세청 및 관세청 간의 인사교류는 서로의 시각에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교류를 독려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