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단 한 번 본 적도 없는 아이가 등록된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리 어린이집 전직 교사 : 원장이 저한테 빨리 애들 등록원서를 쓰래요. 주민번호하고 이름만 주고서는…(아이를) 본적도 없어요. 저희 반(소속)인데요.]
관할 구청 조사결과 있지도 않은 '유령 원아'를 등록해 월 수십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 아동을 미리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 아동 부모에게 아이 사랑 신용카드를 미리 받아 결제하면 보조금이 나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영유아 부모 : (대기 어린이집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써놓고 왔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입소 처리를 했으니까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해야 한다고. 정부에서 내주는 것이니까…기분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유령 아동을 만들어서 챙기는 돈이 아동 1명당 최고 한해 9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검은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령 원아뿐 아니라 유령 보육교사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 경찰서는 관내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남편을 몇 년동안 보육교사로 올려놓고 총 1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육료 명목으로 각종 보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3조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전국의 어린이집만 4만 3천여 곳.
예산이 새지는 않는지 일일이 들여다보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구청 복지담당 공무원 : 저희 복지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팀장인데도 다 현장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때문에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들이 직접 감독·감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홍종수, 영상편집 : 이정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