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값 아직도 비싸…DTI·LTV 완화 반대"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대해 서민 중심이 아닌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점을 찍고 이제는 올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서로 기대값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변 정책위의장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인 'LTV'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 정책위의장은 특히 "DTI, LTV 규제의 경우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제도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 기준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변 정책위의장은 "강남특구 지역을 위한 조치라며 금액과 규모를 현실성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 정책위의장은 올해 6월까지로 제한한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지방 소비세를 늘리든지, 국세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