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부동산대책 '발표시점 소급적용' 가능성"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4ㆍ1부동산대책'과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장대행은 오늘(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급적용은 안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급정책을 많이 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법안 통과까지 보통 2~3개월 걸린다"면서 "보통은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소급적용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시점인 4월1일 기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장대행은 또 최대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 편성에 대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전액 국채로 해도 국내총생산 대비 0.1%가 될지 안될지 하기에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론에 대해 "증세를 하면 그만큼 경제가 침체해 추경을 편성하는 효과가 없다"면서 "회계연도 도중 증세를 하는 게 쉽지 않고, 법인세ㆍ소득세를 높여도 올해는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