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폭력전담 법률지원단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등에 관한 법률 지원을 맡을 학교폭력전담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지난해에는 고문변호사 4명이 활동했지만 올해는 본청에 상근변호사 1명, 각 지역교육청에 고문변호사 11명이 배치돼 활동합니다.

법률지원단은 교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교육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교육청별로 한 명씩 선임한 고문변호사는 해당 지역의 법률 자문을 전담하고 상근변호사는 사안이 발생한 학교를 직접 찾아가 상담과 조언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