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정책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대상에 추가

앞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대상에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대외경제 분야 정책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오늘(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대상을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을 추가했습니다.

새 정부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상을 경제부총리로 높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각종 국내 재정지출 수반 법령을 논의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조칩니다.

국내외 모든 재정지출 관련 정책을 경제부총리를 통해 심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대외 이슈를 담당하는 장관도 상임위원으로 포함했습니다.

회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의사 정족수를 2/3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