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은] 북한, 경제 건설·핵무장 동시 추진 결정

북한이 그제(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데요.

다음과 같은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전원회의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킨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였다.]

경제와 핵무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초 신년사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 보면 핵무장, 즉 군사부문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갔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경제와 핵무장을 동시에 발전시킨다고 했지만 올 초에 내세운 경제 발전을 중시하는 것에 비해서는 군사부문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와 국방을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은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제기했던 전략입니다.

당시 중소분쟁이라든가 미국의 베트남전 확전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 북한이 경제 뿐만이 아니라 군사부문에도 힘을 쏟겠다는 이른바 병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군사력 강화에 힘이 쏠리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은 일부 타격을 받게 됐고 이후 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로는 경제와 국방을 동시에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자원이 한정돼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결국, 북한이 얘기하는 경제건설과 국방의 병진정책은 실제로는 국방을 앞세우고, 경제건설은 뒤로 쳐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