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창·연기 등 산지 부당해제 적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강원도 평창과 세종시가 들어선 충남 연기군 등지에서 산림지역에 대한 규제가 부당하게 해제된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산림청이 지난 2011년 평창군의 요청으로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면서 최신자료가 아닌 과거자료를 이용해 산지 특성평가를 실시해 16만여 ㎡를 부당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현재 세종시에 속한 과거 연기군이 잘못 작성된 자료를 기준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등 모두 5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4.4㏊에 걸쳐 산지전용허가를 잘못 내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청이 우면산 산사태 이후 서울시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고 '우면산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한 사실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