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관 합동으로 '2030년 국가 비전' 만든다

일본이 2030년 무렵의 바람직한 국가상을 논의하기 위해 정관계와 재계, 노동계, 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장기 비전 연구회'를 이달 중순 출범시킨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회는 정권 교체와 관계 없이 초당적으로 추진할 일본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그 전략을 추진할 인력 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재계에서는 게이단롄과 경제동우회, 상공회의소 등의 간부들이 참여하고, 노동계에서는 주요 산별노조 대표들이, 학계에서는 도쿄대 총장 등이, 정부에서는 각 부처 중견 간부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회는 20명씩 배치되는 5개 분과로 구성되는데, 5개 분과는 '일본의 힘', '외교와 안보 전략', '창의 경제의 모델 구축', '사회 구조 연구', '통합 구조 연구'입니다.

이 가운데 '사회 구조 연구'는 사회 고령화 대책을, '통합 구조 연구'는 행정기구 개편 문제를 주로 논의하게 됩니다.

이 연구회는 오히라 내각 때인 1978년부터 1980년까지 활동한 오히라연구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라연구회는 고도 성장기가 끝나갈 무렵에 나온 '문화 국가로 전환 전략'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에이펙(APEC) 창설로 연결된 환태평양 연대 구상 등을 제시해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회는 오히라연구회와 달리 관이 아닌 민간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