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당관세로 세금 1조 1700억 원 덜 거둬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10개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모두 1조 1천700억 원의 세금을 깎아줬다고 밝혔습니다.

할당 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안의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입니다.

수입 시 세금감면 추정액은 나프타·LPG 용 원유가 3천334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재부는 LPG가 택시 연료와 난방용으로 쓰여 서민층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LNG 1천860억 원, 돼지고기 730억 원, 옥수수 510억 원 등의 순으로 세금감면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국내물가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을 검토해 할당 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