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공식 선거운동 기간 폐지 추진

<앵커>

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는 대폭 풀고 대신 선거 비용을 철저히 관리하는 쪽으로 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남승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에 배포한 선거법 개정 의견섭니다.

대선은 23일, 총선은 14일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폐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선거 당일만 빼고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 광고나 인쇄물 등의 사용을 제한한 선거법조항도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푸는 대신 선거 비용 한도를 지키도록 철저히 관리해 선거 과열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선관위는 지나친 규제로 불법 선거 사례가 많아지면서 뒤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선거 비용의 모금 과정만 제한할 뿐, 선거 운동의 방법과 기간엔 제한이 없습니다.

독일은 선거 운동 기간과 비용을 정당 간 자율 협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비용 상한선과 명확한 지출기준을 마련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선거 비용의 과다성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비방선거가 강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선관위는 다음 달 재보선이 끝나는 대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선거법 개정 의견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