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부유세 수정안'에 프랑스 재계 반발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75%의 고세율을 부과하는 이른바 '부유세'를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힌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수정안을 들고 나왔으나 프랑스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의 내놓은 '부유세' 수정안의 골자는 세금 부과 대상을 당초 개인에서 기업으로 바꿔 소득세가 아닌 급여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2TV와의 인터뷰에서 임·직원에게 100만 유로(약 14억5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출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급여분에 대해 75%의 급여세를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액 임금을 받는 직원이 있으면 100만 유로 이상 급여분에 대해 75%의 세율을 적용하되, 개인이 아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로부터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다.

이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와 최고 행정재판소 격인 국사원(콩세이데타)이 고소득자에게 75%의 세율을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안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자 증가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고임금 소득자에 대한 임금 삭감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대안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기업에 있어서도 이 급여세 징수가 일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과도한 임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로랑스 파리조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 회장은 르몽드 신문에 "기업에는 너무 과도한 조치"라며 올랑드 대통령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조 회장은 "기업에서 일하지 않고 100만 유로 이상을 받는 부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예술가와 같이 자유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파리조 회장은 대선 유세 때에는 부자들에게 특별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더니 상황이 바뀌자 이제 기업들로부터 특별기부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들도 가뜩이나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추진하는 사실상의 반(反)기업 정책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재임 때 보수당 정부를 이끈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는 "위기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며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 때문인지 올랑드 대통령의 회견은 전국적으로 800만명이 시청해 29.1%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나 국민의 60%는 올랑드에게서 설득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