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12조 '구멍'…"한국판 재정절벽 우려"

<앵커>

경기침체 때문에 올해 세수에서 12조 원 정도가 구멍 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뒀다간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한국판 재정절벽까지 우려됩니다.

권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총 정부지출은 342조 원.

최소 3% 성장을 기준으로 짠 것입니다.

그런데, 올 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6조 원 정도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산업과 기업은행 보유주식을 팔아 6조 원을 추가 조달하려던 계획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포기하면서 모두 12조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조원동/청와대 경제수석 :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 결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부족한 세입만큼 정부지출을 줄이면 되겠지만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아 지출 감소는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겁니다.

이에따라,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감소분 12조 원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어 국회 협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