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공청회…국정원 '컨트롤 타워' 기능 부여 논란

사이버 테러 대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을 감시, 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 교수는 또 "청와대에 사이버 안보수석 등을 신설해 사이버 안보 분야의 신속한 집행력과 정보 공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 전문가 토론에서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발의된 법에는 조사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부정 사용할 때 대한 처벌 규정이 빠져 있다"며 "정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등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오늘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사이버 권한 강화를 통해 국민 감시와 정치 개입 근거를 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을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