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소득세 대신 급여세 75% 기업이 부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소득 재분배와 재정 적자 감축 방안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고율의 소득세 대신 기업이 내는 급여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현지 TV 인터뷰에서 100만 유로, 우리 돈 14억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지출하는 기업은 해당 봉급에 대해 75% 세율의 급여세를 내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100만 유로 고소득에 75% 세율의 세금을 내도록 한 소득세 법안이 위법으로 판정난 데 따른 대안으로,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세 부담 주체를 돌린 것입니다.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국사원은 66.6%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도록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 증가로 경제가 어렵고 고임금 삭감 요구도 많은 상황에서 이런 대안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일부 임원에게 지급하는 기업의 과도한 급여를 줄이는 데 이 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회에서 입법돼야 시행되는 이 제안은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 대부분이 임원 급여를 줄인다면 사실상 고율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올랑드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임원들이 받는 높은 연봉에 대해서는 최소한 50%의 세금을 기업들이 내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군의 말리 군사개입과 관련해서는 파견 군인 수를 현재 4천 명 수준에서 올해 말까지 1천 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